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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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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위해 4000만원 들여 집수리▲ 경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천북면 A씨 주택 부엌 공사 전·후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4000여 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천북면 주택 거주 A씨 가족은 장애 및 중증질환으로 경제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주시 희망복지지원팀은 대책을 강구한 끝에 기초수급자 선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치료를 재지원하며 사회복귀시설 이용을 도왔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집수리지원사업(The행복하우스)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A씨의 주택이 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서 3주간 옥상방수, 창호, 문 교체, 화장실 전면수리,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마당 우사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담장공사 등의 대대적인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주시는 이번 집수리사업 연계로 A씨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및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집수리를 위해 도움 주신 여러 봉사단체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시는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희망복지지원팀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대상자를 위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3세대를 집중 케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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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경북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공개행사 가진다▲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주와장 정문길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한옥문화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공개행사를 가진다. 이번 공개 행사는 경주에서 활동 중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경북도 제43호 경주와장 정문길, 제49호 경주석장 윤만걸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행사는 관람객들에게 전통 공정을 직접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43호 와장 정문길 보유자는 2018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으며, 경주 안강읍에서 4대째 가업을 잇는 향토뿌리기업인 ‘노당기와’ 를 운영하고 있다. 노당기와에서 만든 전통기와는 불국사, 기림사 등 전국 유명사찰과 창덕궁 등 전통궁궐의 보수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수제 전통기와를 전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제49호 석장 윤만걸 보유자는 올해 2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1995년 경북 최초로 대한민국 석공예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석재를 쌓아 올리는 드잡이(전통방식으로 석재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시공 기술(현재의 크레인)) 기술보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87년부터 월성해자 및 석교복원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보물 경주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복원 등 수많은 지역의 문화재 보수·복원공사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 제작 기법을 단계별로 전시하고 한식진폴(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한 설비) 사용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기술을 이어오는 경주의 자랑인 두 장인의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며 “전통기와와 전통석공예는 보존을 통해 미래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이번 공개행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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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재개장(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가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27일 영업을 재개했다. 2014년 첫 개장한 해심원은 죽변면의 유일한 목욕시설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 재정 악화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개선 하고자 2021년 4월 영업을 중지하고 총사업비 50억원(군비 30억, 한수원 사업자 지원 20억)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번 개·보수 공사로 찜질방을 철거하고 목욕탕을 축소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상가 임대를 통해 해심원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해심원 운영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헬스장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최창우 죽변면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죽변면의 유일한 목욕시설 재개장에 도움을 준 울진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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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문화재 보수공사 완료[파이널24]대전 중구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과 유회당 2곳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은 1921년에 지어진 대전 최초의 성당으로, 지난 2001년 6월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됐다. 대전의 100년을 함께한 성당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외관 변색으로 보수가 필요했다. 구는 예산 4천여만원을 확보해 도색작업 등 새 단장을 마쳤다. 유회당과 기궁재는 조선후기 판서와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권이진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과 그에 속한 재실로, 1989년 3월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구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손상된 일부 기단과 기와 등을 대전시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 보수했다. 박용갑 구청장은“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심 가득한 유회당과 대전의 근현대 문화적 가치가 무척 높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을 후대에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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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동주택 민간전문가 무료 자문 서비스 확대[파이널24]도민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확대 운영된다.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 연장하였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하여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기술자문단 확대 운영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시 예산낭비 및 분쟁의 사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기술자문단이 활성화되면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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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파이널24]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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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사 성능 부적합 도로 차선 800㎞ 발견. 보수공사 진행[파이널24]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의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800㎞(부적합률 36%)를 발견해 보수공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지방도 322호선 등 도내 지방도와 국지도의 노선별 시점부터 종점까지 약 2,200㎞에 대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했다. 도내 지방도‧국지도 총연장은 약 1,900㎞이지만 왕복 차선 등을 고려한 조사 대상은 약 7,300㎞에 달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규 설치한 백색 차선은 240 mcd/(m2ㆍlx) 등 최소 재귀반사성능(휘도) 충족을 위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성능 점검을 통해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기록하지 못한 부적합 차선 약 800㎞를 발견하고, 이 중 지방도 349호선 등 34건(124㎞, 16%)의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차선 도색 작업도 올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성능 점검을 마치지 못한 약 5,100㎞도 노선별 일괄 측정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선 일괄 측정은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첨단 디지털장비인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도입했기에 가능했다. 기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만 활용하던 차량부착형 측정장비는 측정 차량이 차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반사 성능을 자동으로 점검한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이동식(포터블)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구조라 수천㎞에 달하는 도내 도로 일괄 측정은 불가능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첨단디지털 장비로 빠르고 객관적으로 측정자료를 수집해 한정된 재포장‧재도색 예산 속에서 효율적인 공사 구간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궁극적으로는 비가 내리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 및 관리해 도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약 2,000㎞를 선정해 반사 성능을 시범 측정한 바 있다. 당시 부적합률은 28%(560㎞)로, 특정 도로 구간만 점검했기에 올해보다 부적합률이 낮게 나왔다. 해당 구간 재도색 등 보수공사는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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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광복절 맞아‘진관사 태극기’ 가로 게양[파이널24]서울 은평구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지역 사찰인 진관사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은평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로 게양한다고 13일 밝혔다. 게양 기간은 13~16일로 나흘간이다. 게양 구간은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이다. 은평구는 은평의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선양사업의 하나로 2015년부터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에 진관사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로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공사를 하다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발견됐다. 크기는 가로 89㎝, 세로 70㎝, 태극의 직경은 32㎝이다. 발견 당시 독립운동 자료들이 함께 발견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이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에 청색을 칠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돼 일제의 탄압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불교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진관사를 비롯한 사찰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실상과 그 의의를 새롭게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구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독립의 상징인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가 품고 있는 큰 정신을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느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6년에 맺은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경남 고성군과 함양군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선양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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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니면 거점소독소 운영 일시 중단[파이널24]충주시는 서충주IC 인근에 있는 신니면 거점소독소(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86-5)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니면 거점소독소는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로 운영을 임시 중단하며 기간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다. 시는 그동안 신니·앙성·동량면 등 3곳에서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구제역 차단방역에 힘써 왔다. 이중 신니면 거점소독소는 서충주IC와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지역 내 5개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인접 시·군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 소독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신니면 거점소독소 시설 보수공사에 따라 동량면 거점소독소(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88-7)와 앙성면 거점소독소(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217)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신니면 거점소독소 시설 보수로 인해 당분간 불편하시겠지만, 구제역·AI·ASF 등 가축 질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거점소독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최우선으로 보수하여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